미국 명문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 또는 학부모라면 최근 소식에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을 철회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치의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국제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배경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학교가 국제 학생을 등록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철회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 유대인 학생에 대한 적대적 환경 방치
- 친하마스(Pro-Hamas) 시위 대응 부족
-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의혹
- DEI(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 폐지 요구 및 국제학생 기록 제출 요구 불이행
노엠 장관은 “외국 학생 등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입장
하버드대학교는 이번 조치가 학문적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국제학생 등록 자격 철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버드는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국제학생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 비자 문제 대응, 전학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국제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조치는 법원의 임시 중단 명령에 따라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제 학생 및 고등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이 조치로 인해 하버드대학교의 기존 국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학생비자 유지 불가 가능성 증가
- 다른 학교로의 전학 필요성 대두
- 유학생 커뮤니티 불안 확산
- 미국 내 타 대학들도 유사 사례 발생 우려
고등교육계 전반에서도 연방 정부와의 정책 갈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SEVP란 무엇인가
SEVP는 미국 정부가 국제학생과 그들을 받는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정식 명칭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이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 운영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려면 보통 F-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다닐 학교가 SEV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초중고, 대학교, 어학원 등 국제학생을 유치하려는 모든 학교는 이 인증이 필요합니다. SEVP는 학생의 입학, 재학, 졸업, 출국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국제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교가 SEVP 인증을 잃으면 새로운 국제학생은 입학할 수 없고, 재학생들도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SEVP는 국제학생과 학교를 동시에 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학생의 경우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SEVP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SEVP는 미국에 비이민 비자(F-1, M-1, J-1 등)로 체류 중인 국제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미국 내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되어 관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SEVP 인증 철회와 같은 이슈는 영주권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입학이나 학업 유지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하버드대학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제학생 등록 자격 회복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임시 중단 명령으로 조치가 일시 보류된 상태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대학과 국제학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유학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명문 대학들도 비슷한 조치나 감사에 대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학생 유치 전략이나 비자 행정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학부모라면 이번 사안을 단기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련 뉴스나 정부 발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듀로드 블로그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공유드릴 예정이니, 함께 살펴보며 변화에 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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